Koosal's

아이디어를 잘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아이디어가 비판받으면 안되는 이유 / 남의 비판이 꼭 그 아이디어가 틀렸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깨지기 쉽다. 우리는 항상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련해서 애플의 수석디자이너인 아이브가 한 이야기가 인상깊어서 정리해 놓는다. 원문: http://www.vogue.co.uk/article/naomi-campbell-jonathan-ive-interview 나오미: 당신의 일들은 1급 보안으로 이뤄진다. 당신이 현재까지 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는것이 어려운가? 조나썬: 나는 정말 그것을 비밀스러워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만약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작업하고 있고 그것의 작업이 끝나지 않..

건보료 인상 이전에 해야할 일 / 건보료 인상 대안 / 건보료 인상보단 / 건강보험재정 절감요소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 한국은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 문제는 오랜 시간 환자를 살피기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할 소지가 크다 총액예산제, 이상적인 제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총액예산제 보험자(한국은 건보공단)와 의사단체가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협의한 뒤 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받은 돈을 각급 병원에 할당 건보공단이 A단체와 협의 후 연간 보험료 100억을 지급 이 단체는 병원들에 돈을 나눠준다. 10억원을 받은 B병원은 이 돈 안에서 의사들 월급을 주고 환자를 치료 연말에 남은돈은 병원이 연구비나 인센티브로 활용가능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들과..

의사들의 행태 / 초음파 와 의사들 / 의사들의 밥줄 초음파 / 초음파가 급여화 되면 손해보는 의사들 / 의사들이 초음파 급여를 반대하는 이유 문재인 케어의 초음파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의사들이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 집단 저항 의사들의 저항이 갑자기 세진 건 초음파 급여화가 지닌 상징성과 파장때문 초음파 시장 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데 6조5635억원이 든다고 추산. 이 중 초음파만 20%인 1조4000억원 단일 비급여로는 최대 규모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컸다.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으로 통하는 이유. 이번에 급여화가 시작된 상복부는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을 들여다보는 것 연간 진료비는 2500억원 정도 전체 초음파 검사비의 일부 간, 담낭 등을 검사하는 데..

왜 비닐이 오염되면 수거를 하지 않을까? / 오염물질이 묻은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이유 / 폐비닐 재활용 공정 폐비닐의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을 못하니 수거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나온다.[ref. 1, 2] 그런데 아래에 보니 농업 폐비닐 수거하는 공정이 있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 국가에서 아래와 같은 공정의 도입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출처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한국환경공단 References [현장에서] 분리수거 거부 사태…해결사는 결국 시민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8-04-06 서울시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홍보 기준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것, 미세먼지 정보 / 미세먼지 이 글에서는 ref. 1, 2, 3 의 내용중 일부를 정리했다. 개인적으로 ref. 1,2,3 의 내용은 너무 과하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이라서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정리한다. 필요하다면 원문(ref. 1,2,3) 을 읽도록 하자.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미세먼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알려진 것 뿐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수준에서 몸을 건강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실내의 미세먼지 실내의 미세먼지 발생요인 사람의 움직임 요리: 굽거나 튀길때 가장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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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담보신탁관련 문서 by 법무법인 지평의 김이태, 윤재민 변호사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줘야 하는 이유 /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을때의 문제점 / 영장청구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 / 영장청구권 독점의 문제 영장청구권 피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 필요 수사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수사마무리 구속영장 : 수사 결과 구속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범죄가 상당부분 소명되거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은 행정적 강제처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ref. 1] --> 그래서 검찰에서는 "인권침해" 로 반대입장을 표명[ref. 1] 때문에 행정부 외 사법부에서 견제하는 것[ref. 1] 하지만 검찰(법무부), 경찰(행정안전부)은 모두 행정부 소속.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다. 영장청구권의 헌법 명문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