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학] 문재인 케어의 초음파 급여화

의사들의 행태 / 초음파 와 의사들 / 의사들의 밥줄 초음파 / 초음파가 급여화 되면 손해보는 의사들 / 의사들이 초음파 급여를 반대하는 이유

문재인 케어의 초음파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 의사들이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 집단 저항
• 의사들의 저항이 갑자기 세진 건 초음파 급여화가 지닌 상징성과 파장때문
• 초음파 시장
• 복지부는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데 6조5635억원이 든다고 추산.
• 이 중 초음파만 20%인 1조4000억원
• 단일 비급여로는 최대 규모
•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컸다.
•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으로 통하는 이유.
• 이번에 급여화가 시작된 상복부는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을 들여다보는 것
• 연간 진료비는 2500억원 정도
• 전체 초음파 검사비의 일부
• 간, 담낭 등을 검사하는 데 병원별로 최저 1만원에서 32만2000원까지 편차가 심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달(2018년 4월)부터는 병원별로 2만9000~5만9000원으로 표준화
• 내년 급여지급이 예정된 자궁, 신장, 난소 등은 1조원대 초음파 시장

의견들

• 의사들의 주장
•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 대상 -->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일정 횟수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한다. --> 환자손해
• (필자: 일정 횟수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횟수이상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뿐이다.)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저지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형 초음파 검사 시장을 비롯해 전체 비급여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케어 전체를 방해하기 위한 선동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
• 복지부
• 2500억원 규모 상복부 초음파 비용을 보험 재정이 끌어안게 되면 이용 환자가 늘어날 거라는 계산
• 환자 본인부담금(1000억원 추정)을 더해 시장은 35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봤다.
• 꼭 필요한 검사는 모두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의협은 반복검사와 단순확인 검사에서 본인부담율 80%가 적용되는 부분을 문제 삼지만 꼭 필요한 검사는 모두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References

1. [MT리포트] '평균 연소득 1.6억' 의사들이 파업 하겠다는 이유 - 머니투데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