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법] 미국의 탄핵 방식

미국 탄핵 / 트럼프 탄핵이 어려운 이유 / 미국의 탄핵 방식 / 미국의 탄핵과 우리나라 탄핵의 차이

미국의 탄핵

탄핵 절차 개시 조건(미 헌법과 법률)

대통령이

• 반역(Treason)
• 뇌물 수수(Bribery)
• 기타 중범죄(high Crimes)
• 경범죄(Misdemeanors)

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는 경우

정황과 의혹 정도만 있어도 의회가 탄핵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확실한 게 없으면 탄핵을 제기한 쪽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탄핵 절차

하원에서 탄핵제기

1. 하원 법사위원회의 탄핵 조사: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2. 탄핵 결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붙여진다: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탄핵 소추가 결정된다.
3.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가고, 상원에서는 2/3 가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
4. 현재 상,하원의석(2018년 8월)
• 하원 435석: 공화당 241석 / 민주당 94석
• 상원 100석: 공화당 52석 / 민주당 48석

연방 대법원에서 탄핵제기

• 연방 대법원이 따로 탄핵을 제기할 수는 있다.
• 이 경우에도 탄핵의 의결은 의회가 한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

•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은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이뤄지진 않은 경우

• ‘성추문’이 있던 빌 클린턴 대통령
• 상원 동의 없이 국방장관을 해임했던 앤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 소추 전 스스로 사임

• ‘워터게이트’ 사태를 일으킨 리처드 닉슨은 탄핵 소추 전 스스로 사임했다.

탄핵 후

미국에선 탄핵을 하더라도 정권은 바꿀 수 없다.

• 대통령을 탄핵하면 부통령이 이어 받는다.
• 부통령도 궐석일 경우 장관들이 순번에 따라 자리를 맡는다.

References

1. [정리뉴스] 한국과는 너무 다른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3중 장치’로 더 힘들고 정작 정권은 안바뀐다? - 경향 ‘향이네’, 201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