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경우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언제 사용되나 /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경우

대법원 전원 합의체

대법원은 판례를 새롭게 세우거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갈려 기존 판례를 손 볼 필요가 있어보일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한다.

• 참여인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2명
• 일반 사건은 각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1~3부 재판부에서 다룬다.
• 조 전 부사장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지 2년 5개월 만에 일반 재판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References

1.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