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공공부문의 비리 방법

공무원 비리 유형 / 공무원 비리 방법 

공공부분의 비리 방법

감사원의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에 적발된 내용중 일부

세출금 집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1.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사업비 등 세출금을 현금으로 인출
2. e-호조시스템에 정당한 채권자의 계좌가 아닌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입력해 이체받음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1억920만원을 받음
2. 평소 알고 지내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등 5명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원고료를 돌려받음
3. 베트남 출장 중 질병을 핑계로 조기 귀국한 후 이틀 간 개인시간을 보내며 무단 결근
4. 73회의 강의 등 외부활동을 미신고
5. 9회에 걸쳐 실제 외부활동에 불참하고도 외부활동을 한 것처럼 보고
6.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한국산업단지공단

• 자신이 감독하던 건설시공사에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 이 아파트를 직무관련업체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해서 취득세 550만원을 챙기고, 매입대금 7705만원도 대납시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1. 관용차량을 주말 장거리 출퇴근과 저녁 모임 참석 등 사적 용도로 사용
2.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495만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부당 집행
3. 유연근무제를 악용해 부하직원을 시켜 자신의 출근시간을 조작하게 함
4. 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

References

1.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300',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