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미국의 주파수 경매 - 인센티브 경매

incentive auction

미국의 인센티브 경매

아래 3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1. 역경매(Reverse Auction) : 역경매 단계는 방송사가 자발적으로 주파수를 반납하는 단계, 이 절차가 경매와 비슷하다. 
1. 정부기관(미국은 FCC) 에서 각 방송사업자에 대한 가격을 적어서 얼마에 내가 그 방송사 주파수를 사겠다고 한다. 이걸 보고 방송사가 자신의 주파수를 내놓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 만약 정부기관은 2개 주파수를 사려 했는데, 내놓는 방송사가 3개라면, 다음 round 로 넘어간다. 다음 round 에서는 경매가격이 떨어진다. 정부기관은 각 방송사의 주파수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서 다시 주파수를 팔 방송사를 모집하게 된다.
3. 이런 식으로 방송사가 내 놓는 주파수와 정부기관이 사려는 주파수의 수가 일치하면 종료된다.
2. 재배치 단계(Repacking) : 역경매에서 반납된 주파수를 효율적인 밴드플랜으로 재구성
3. 순경매(Forward Auction)  : 역경매 및 재배치 단계를 통해 확보된 여유주파수를 타 용도로 할당하는 과정

순경매를 통해 거둔 수익의 이용

순경매를 통해 거둔 수익의 이용은 "주파수를 반납한 방송사에 줄 돈"과 "채널을 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돈" 을 메꾸는 데에 쓰인다.

1. 자발적으로 반납한 방송사에게 보상금액
2. 방송 채널 재배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더욱 자세한 사항은 ref. 1 을 참고하자.

Reference

1. https://www.kisdi.re.kr/kisdi/common/premium?file=1%7C1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