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법] 약식 절차란?

약식 절차 / 약식 명령일때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과정

약식 절차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절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 서면으로 같이 약식 명령을 청구하게 된다.
2. -> 법원의 약식 명령 발령 또는 공판 절차 회부
• 공판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 법원이 서면심리를 해보니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약식 명령의 송달
• 검사와 피고인에게 전달된다.(약식명령의 고지)
4. -> 약식명령의 확정 또는 정식 재판 청구
• 불복한다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은 이를 바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게 된다.
• 법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다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취하 :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는 제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조건

1.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어야 한다.
2.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3. 법정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약식명령서 내용

1. 범죄사실, 
2. 적용법조, 
3. 주형, 
4. 부수처분
5.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

References

1. [약식절차]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_일산변호사 김기백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