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박근혜 대통령 친척 소유의 회사 "금보 개발"의 특혜 의혹

박근혜의 친인척 비리 / 친인척 회사의 특혜

박근혜 대통령 친척 소유의 회사 "금보 개발"의 의혹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벤처투자회사의 870억원 규모의 정부주도 펀드 특혜선정 의혹이 제기되고

금보개발

• 박 대통령의 친척인 정원석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 정원석 : 
• 박 대통령의 이종 종질(이종사촌의 아들)이다
• 1970년대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정영삼 씨의 장남

호텔부지 단독 입찰 과정

내곡지구의 "호텔 부지" 를 단독 낙찰 받았다. 그런데 이 내곡지구의 호텔부지는 1곳이었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다.[ref. 1]

• 문정 등 13개 지구 용지 분양 결과 < 토지 < 공고및공지 < 고객서비스 < 서울주택도시공사

1. 2009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를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2. 2010년 4월께 국토부는 일부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와 ‘중학교 용지’로 정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
3. 국토부는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2011년 7월 13일 열린 정부 경제정책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 내곡지구에 호텔부지를 공급하기로 확정
4. 2011년 12월께 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의 일부인 "서울 서초구 신원동 271-21 부지"를 호텔용지로 변경
5. 당시 국토부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과 별다른 협의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
6. SH공사 측은 2012년 6월 14일 분양공고를 내고 해당 호텔 용도의 부지에 들어올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7. 당시 토지 분양공고에서 호텔용도 부지는 내곡지구 내 부지가 유일 : 
• SH공사 측에서 분양을 내준 61개의 입찰 대상 용지 중 호텔 용도의 용지는 내곡지구 내 부지가 유일
• 유일한 호텔 용도의 용지는 4000㎡(1300평 가량)에 달하는 부지로서 분양가는 212억원. 
8. 당시 해당 호텔 용도 토지에 대한 입찰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는 금보개발이 유일
• 홀로 응찰해 단독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 낙찰
• 236억1200만원가량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뒤 SH공사와 매매계약 체결을 맺음
• 이후 금보개발은 지난 2013년 9월께 해당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
9. 단독 입찰 의혹에 대해 SH공사 측은 “1개사가 입찰해 낙찰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입장. 
10. 하지만 해당 분양 공고가 나간 당시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 두 곳을 제외하면 61개 입찰 대상 중 단독 낙찰을 받은 경우는 없었음.
11. 금보개발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관계자는 “답신을 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주지 않음
12. 17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중학교 부지 바로 옆에 호텔이 건설중이다. 주민들은 불편과 생활환경 저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할 기관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결국 주민들 일부가 구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ref. 3]
13.  이어 지난 2012년 12월께 근처 중학교 건립 계획은 폐지.[ref. 3]

컴퍼니케이파트너스

1. 정부 펀드들의 운용액만 870억원 : 2014년 5~6월에 걸쳐 운용사로 선정된 정부 펀드들의 운용액만 총 870억원
2.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정부 펀드들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만든 펀드
3. 금보개발이 74% 의 지분을 소유

정부펀드 운용사 지정 의혹

1. 정부펀드들의 운용사 선정 공고에 맞춰 금보개발이 컴퍼니 케이 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됨
1. 금보개발은 2014년 3월 초 갑자기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2.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2014년 3월) 정부 펀드들의 운용사 선정 공고
2.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이들 4개 펀드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해 100% 선정
3. 2013년 정부주도 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투자자모집에 실패한 바 있는 회사가 정원석 씨가 소유한 금보개발이 대주주가 된 2014년에는 4번 도전해 모두 성공
4. 2014년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절차적 부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선정취소를 요구한 바 있음
5. 2011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자체 펀드운용액은 연간 1천억원대 였는데 2014년에는 정부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면서 두 배 가량 급증
6. 2014년 4개 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면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See Also

1. 뉴스타파 - 대통령 관련 공약도 안지켜(2014.2.25) : 박근혜, 친인척 비리를 끊겠다는 연설
2. 박근혜 동생 박지만씨의 EG 그룹

 

References

1. [단독][중학교 옆 호텔, 왜?①] 朴대통령 친척 회사, ‘금싸라기’ 강남 호텔 부지 단독 낙찰 ‘의혹’
2. 박원석, "대통령 친인척 소유 투자사 '특혜 의혹' 진실 밝혀야" :: 시사브리핑
3. [단독][중학교 옆 호텔, 왜?②] “중학교ㆍ아파트 코앞 호텔, OK”…수상한 SH공사-서초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