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부동산] 가락 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비리

가락 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비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 가락시영아파트 :  6,600 가구(1982년 준공)
• 재건축 사업 : 기존주택을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
• 사업비 : 약 2조6000억원(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비리

비리 의혹은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 세워진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

이전까지 비리혐의들

• 무혐의 
• '건설업자→브로커'로 이어진 2단계 비리로 마무리
• 조합장 김씨(56·구속기소)를 비롯한 조합 간부들 : 14년간 연관성 입증 부족으로 빠져나감

2016년 3월

• 2016년 3월, 검찰이 브로커 한모씨를 통해 조합 간부들이 여러 감리·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2016년 4월

• 2016년 4월 조합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 --> 조합장 김씨가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을 차례로 적발

재건축 비리와 연관된 사람들

• 최모씨(64·구속기소) :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체
• 조합장에게 청탁해서 공사 업체에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음
• 2012년 11~12월과 2015년 2월께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가 드러남
• 한모씨(61·구속기소) : 브로커
•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A사 부사장을 지냈음
• 김씨의 측근
•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 업체들로부터 4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 조합장 김씨에게는 17차례에 걸쳐 1억2600만원을 건넴
• 조모씨(58·구속기소) : 전 법무사 사무장
•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 브로커 한씨를 통해 조합장 김씨에게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음
• 2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5억7000만원을 받았다. 
• 김모씨(56·구속기소): 조합장
• 브로커 한씨로부터 1억2000여만 원 받음
• 신모씨(51·구속기소) : 조합장 김씨의 직무대행을 맡아온 조합 상근이사
• 감리업체 대표 고모(58·불구속기소)씨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남.
• 고모씨(58·불구속기소) : 감리업체 대표
•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 용역 수주 대가로 신씨에게 12차례에 걸쳐 251만원의 향응과 상품권 제공
•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재건축
•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조합장 정모(74·구속기소)에게
• 4차례에 걸쳐 6230만원을 제공
• 공사를 따낸 뒤에는 조합 측에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감리기간과 감리원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억대 로비자금을 회수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

References

1.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비리 복마전…7명 기소::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