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익금불산입 제도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세금은? / 자회사에서 나온 이득에 대한 세금

익금불산입 제도

익금불산입은 "  '이익금' 을 '산입'(계산에 넣는것) 하지 않는다. "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행 국내 법인세제는 자회사에서 배당을 해서 모회사로 들어갔을 때 이것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f. 1]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부과 대상 이익에서 제외해서 법인세를 두 번 내지 않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f. 1]

우리나라 익금불산입률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률은 아래와 같다.

익금불 산입률 100% 라면, 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 100%를 '법인세 부과 대상 이익' 에서 제외한다.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익금불산입률 30%	자회사지분율 30% 이하	자회사 지분율 50% 이하
익금불산입률 50%	자회사지분율 30% ~ 100 % 미만	50%~100% 미만
익금불산입률 100%	자회사지분율 100 %	100%

Reference

1. 모기업이 자회사서 받은 배당금에 세금 물려야 하나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201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