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건축물 허가 일자 확인 방법

건축물 대장 조회 방법 / 건축물 허가 날짜 확인 / 지진 관련 건축물 허가 일자 확인 방법

건축물 허가 일자 확인 방법

건축물 내진 설계 적용 기준

ref. 1, 2 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기준을 알려줬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받는 순간은 건축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는 때이다.

즉, "건축물의 허가일자" 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럼, "건축물의 허가일자" 를 알아보자.

방법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래 2개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 국토 교통부에서 만들었다. PC, IE 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잘 안된다. 비회원으로 열람은 실패했다. 너무 사이트를 대충 만들었다. 서비스도 제대로 안된다.  국가사이트가 다 그렇지 하면서 넘길 정도다.
• 민원 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 : 이것도 pc 에서 IE 로 접속해야 한다. 그래도 훨씬 낫다. 자꾸 무엇을 깔아대는 것은 거슬리지만, 국가사이트가 이정도면 어디인가 싶다.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

1. 민원안내 > 분야별 민원 >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로그인
4. 건축대장물(열람) 탭 클릭
5. 주소입력 > 대장구분(일반 or 집합) > 표제부 선택
6.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7. 아파트인 경우 동번호 선택
8.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9. 열람문서 버튼 클릭
10. 검색(ctrl+F) 으로 '허가일'을 검색(또는 마지막장을 보면 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허가일자' 확인하기

서울에 살고 있다면, '건축물 대장' 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경로로 가서, 조회하면 된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 종합 정보

References

1. [팩트체크] 내 집은 과연 안전한가? 내진설계 규정 보니 | JTBC 뉴스
2. [지진 안전관리 '비상'] 우리 아파트 안전한가…1988년부터 6층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