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스폰서 혐의 김형준 서울 고검 부장검사 사건정리

스폰서 검사 일지

김씨, J사 게임 업체 임원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형준 서울고검 부장검사[ref. 2],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2003년

• 게임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4월형을 선고받음[ref. 18]

2004년

• 4월에는 회사의 채무사실을 숨기고 순이익을 부풀려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로부터 4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음[ref. 18]

2006년

• 김형준 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ref. 15]
• 2006년 2월 김씨는 국내 비디오게임 유통사인 링크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을 확대[ref. 19]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총판인 CJ큐브로부터 게임기 등을 공급받아 용산 전자상가 등지의 도ㆍ소매상들에게 파는 방식
• 판매가 부진하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 처리를 하다가 91억2,000여만원의 외상 채무를 지게됨

2007년

• 김형준 검사,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ref. 15]
• 2007년 김씨는 링크업의 재무상태와 순이익, 매출전망 등을 속여 도어록 전문업체인 현대금속에 회사를 넘겨 30억~40억원을 남기고, 이 회사 게임사업본부장 자리도 얻었다. [ref. 18]

2008년

• 2008년 초 김형준 검사, 리먼 브러더스를 압수수색 [ref. 14]

2009년

• 김 부장검사는 2009년 3년 임기로 미국 뉴욕의 한국 외교부 유엔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근무[ref. 17]

2010년

• 김씨는 김현대자동차와 한국엡손 등 굴지의 기업들이 게임기 구매계약을 맺은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꾸며 거래처와 은행 등을 속이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로 현대금속은 2010년 위기를 맞았고, 김씨는 같은 해 재판에 넘겨져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사업을 하는 동안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벌금 2,0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음[ref. 18]

2011년

•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둔 2011년 검찰 내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인사가 나자 그는 후임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귀국. 법무부 내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ref. 17]
• 법무협력관 자리는 일시적으로 공석이 됐고 업무에 공백 [ref. 17]
• 김 부장검사의 장인은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ref. 17]

2013년

• 김형준 검사,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장[ref. 14]
•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수 업무에 임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이 다음 차례로 넘어가려고 하자 김 부장검사는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공자의 제자 유자의 이야기 중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번 특별환수팀의 업무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드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고 말했다.[ref. 17] 
• 2013년 검찰도 특별환수팀을 꾸리며 실력 좋은 검사들을 배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뒤에서 밀어주고 실력 좋은 검사들로 구성된 팀에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ref. 17]
• 5월에 증권범죄합수단 출범[ref. 14]
• 김형준 부장검사가 단장
• 남부지검의 주력으로 4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
• KB금융지주의 고위 간부(상무)로부터 정기적으로 술접대를 받음[ref. 19]

2015년

• 김형준 검사,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제1회 여성아동인권대상을 수상
• 김형준 부장검사는 남부지검의 주력으로 4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었음[ref. ]
• 2015년말 김부장검사는 김씨에게 서울 시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약해 달라는 요구를 함.
  김씨가 서울 삼성동과 선릉역 근처 오피스텔을 추천하자, 김 부장검사는
  - "대략 시세를 뽑아달라"
  고 요구했고, 이어
  - "친구 아무래도 좀 떨어진 곳이 나을 듯. 광진구 ○○오피스텔 1000만원에 65만원짜리로 하겠다"
  고 말했다.[ref. 6]

from. ref. 13

2016년 1월

• 1월 20일 [ref. 16]
•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최성길)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

2016년 2월

• 김씨와 김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동창[ref. 8]
• 2월3일에 김부장검사는 김씨에게 술집 여종업원 계좌로 50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ref. 6]

from. ref. 13

from. ref. 13

2016년 3월

• 김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현직 김모 부장검사에게 올해 3월 1000만원 송금.[ref. 8]
• 3월말 이후 김씨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함.[ref. 6]
• 김부장검사와 김씨의 관계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ref. 6]
•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 "친구 다시 한번. ㅁㅁㅁ 물어보면 싱글몰트바이고 여자애들 한둘 로테이션해서 술값도 50만~60만원이라고 해달라"
  는 sns 문자를 보냈다. 그는
  - "내가 감찰 대상이 되면 언론에 나고 나도 죽고 바로 세상에서 제일 원칙대로 너도 수사받고 죽어"
  라는 문자를 보냄[ref .6]
• 3월7일 , 김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내가 다른 데서 빌려서 먼저 줄 테니 내일 오전 내가 말하는 계좌로 보내주시게. △△△ 이름으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ref. 6]
• 3월 8일 김부장검사는 계좌번호를 보냄.
  김씨가
  - "천만원 맞지. 처리했다. 근데 실수로 회사 이름으로 보냈네"
  라고 답하자, 김 부장검사는
  - "괜찮아. 잠시 변통해서 계좌주 전혀 모른다"
  고 답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 "나중에 개업하면 이자 포함 곧바로 갚겠다"
  고 답함[ref. 6]
•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도 불거짐[ref. 9]

2016년 4월

• 김씨의 회삿돈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가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에게 무마 청탁을 함(김씨의 주장)[ref. 8]
• 검찰은 4월에 김부장검사의 비위 의혹내용을 알게 됨[ref. 9]
• 정운호발 법조게이트가 불거짐[ref. 9]

2016년 5월

• 5월 2일[ref. 12]
•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한모 씨를 불러 조사.
• 당시 한 씨 변호인이 "김 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김형준 부장검사다. 이 사실을 검찰에도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경찰관계자가 밝힘.
• 5월 3일[ref. 7]
•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3일 김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게임업체 J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에서 기각
• 이어 경찰은 10일 뒤 '김형준'이라는 이름을 명시해 2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엿새 뒤 기각했다.
• 검찰은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했다.
• 5월 18일, 대검찰청이 김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음[ref. 5, 10]
• 서부지검에 진상조사 지시하고, 9월에 감찰 착수[ref. 5]
• 검찰은 서부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 하지만 조사가 진행된 것이 없음. [ref. 9]

2016년 6월

• 6월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기소[ref. 9]
• 6월 10일[ref. 10]
• 김형준 부장검사는 본인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호텔 식당에 점심을 예약
• 이 점심식사에 참여한 인원은 김 부장검사를 포함한 7명인데, 나머지 6명은 모두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 [김형준 부장검사/6월 27일 통화녹취 (한겨레 제공) : 너 잘들어. 29년 30년 공동운명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 몰라, 바보야. 그리고 왜 내가 서부부장들 다 여의도 메리엇 식당에 다 불러서, 1부장부터 공안부장 만 빼고, 다 자연스레 친해지고... 서부는 내가 일하는 청계천이랑 가까워서 챙긴다. XXX도 나 나름대로 얼마나 머리 썼겠어. 밥을 먹여야 하는데.. 울산에 있는 친한 검사 불러서 서너명 엮어서 밥을 먹이고.. 밥 먹었다고 얘기라도 했어][녹취록]
• 6월 25일, 김씨가 "수사 검사 재배당 요청서" 작성[ref. 20]
• 6월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는 서울 서부지검에서 횡령 등 혐의로 조사
• 며칠뒤 6월 2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 검사 재배당 요청서'를 작성
• 김 부장검사에게 향응 접대를 해왔는데 "주임검사인 박모 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했고, "수사관은 '친구끼리 술 마시고 돈거래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식으로 말했다"며 수사팀을 바꿔달라는 내용
• 김씨는 이 문서를 당시에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최근(9월 20일 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 제출. 
• 김씨는 수사무마를 해주지 않으면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김 부장검사를 압박.
• "김형준 검사가 검찰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지만 첫 조사를 받아보니 얘기한 것과 달랐다" 라는 내용이 있음[ref. 21]
• "김 부장검사가 '문자는 6개월이 지나면 추적을 할 수 없으니 9월까지만 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겠다'고 말했다" 라고 적음[ref. 22]
• "김 부장검사가 박 검사는 인천지검에 있을 때 밑에 있었어서 잘 할 거라고 했다" 라고 적음.[ref. 22]
• 6월 27일
• [김형준 부장검사/6월 27일 통화녹취 : 박00 말로는 그래. 더 구속되기 싫어서 이것저것 얘기하던데요. 선배님 이번엔 구속되기 싫으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던데요.]

2016년 7월

• 김부장검사는 김씨에게
•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메모 등을 점검해 조치하라고 함[ref. 6]
• "억울하게 나 당하고 너도 몹쓸 지경 당하지 않도록" 휴대폰도 한번 더 바꾸라고도 조언[ref. 6]
• 검찰이 진경준 검사 사건등으로 자체 개혁추진단을 만듬[ref. 9]

2016년 8월

from. ref. 13

• 서부지검은 김 부장검사 비위 관련 진술을 지난 6월 확보했는데 8월 26일에서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ref. 22]

2016년 9월 1일

•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음[ref. 9]

2016년 9월 2일

• 언론의 '스폰서 검사' 에 대한 취재가 시작[ref. 11]
•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기 사건 피의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ref. 5][ref. 11]

2016년 9월 5일

• 김 씨는 60억원대의 횡령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ref. 5]
• 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검사와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를 만나 사건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
•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큰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화성 땅의 매각 작업을 부탁.
  그는
  - "친구 이번 진경준 검사장 주식파동 보면서, 나도 농지 문제는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거지만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거 같아. 내역 보내니 한번 검토해서 매각 방안 좀 도와주라"
  고 말했다.
  김씨는 <한겨레>에
  - "나에게 땅을 사달라는 의미였다. 실제 매입을 검토했지만 내 회사가 어려워지고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ref. 6, 7]
  
  
• 김씨는 <한겨레>에
  "한 달에 최소 두세 번은 김 부장검사를 만나 술을 샀다"며
  "술자리가 끝날 때면 대개 100만~200만원씩 용돈을 줬다"고 말함.[ref. 6]

2016년 9월 6일

• 김씨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ref. 8]

2016년 9월 7일

• 녹취록은 6월말~7월초 김 부장검사와 동창 사업가 김아무개(구속)씨가 사건과 관련해 나눈 전화통화 내용 공개됨(녹취록 전문)[ref. 1, 4]
•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ref. 3]
• 대검찰청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다.[ref. 7]

2016년 9월 20일

• 김씨가 최근, 6월25일에 작성한 "수사 검사 재배당 요청서"를 대검찰청은 '특별감찰팀'에 제출[ref. 20]
• 김씨 회사 관계자는 "김씨가 김 부장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향응 접대한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고 했다고 들었다"며 "첫 소환조사 이후에 면담까지 신청해 직접 수사검사를 여러차례 찾아가기 까지 했다"고 JTBC 기자에게 말함.[ref. 21]
•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검찰청에 갈 때마다 회사 관계자도 동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f. 21]
• 서부지검은 그동안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5월 중순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ref. 21]
•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오늘 오전 파견 근무하면서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형준 부장검사가 최근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 [ref. 23]
•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파문으로 파견 근무가 해지되면서도, 전화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함[ref. 23]
•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라고 통보[ref. 23]

녹취록

2017년 12월 22일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ref. 24]
•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김 회장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난 2016년에야 재판에 넘겨졌으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봤다.
• 대법원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진 전 검사장의
  - 2006년 이후 넥슨 주식 및 넥슨재팬 주식 취득 혐의
  - 차량 이용대가 취득 혐의
  - 여행경비 취득 혐의
  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와 알선수뢰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내렸다.
•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처남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 및 파수닷컴의 주식매도대금 등을 입출금한 혐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
•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한항공 임원으로부터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처남이 설립한 주식회사 블루파인매니지먼트에게 대한항공의 청소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인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는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이 맞다고 봤다.
• 허위로 재산변동신고를 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 허위로 소명하고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해 위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Reference

1. [단독] 스폰서 부장검사 “너 영장 기각되려면 내 손 풀려 있어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6-09-07
2.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장인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6-09-07
3. '스폰서·사건청탁'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 정지 - 노컷뉴스, 2016-09-07
4. "검사 밥 먹이는 게 쉬운지 알아?"…부장검사-스폰서 녹취록::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2016-09-07
5. 현직 부장검사 '스폰서·사건무마 청탁' 의혹…감찰 착수, TV조선, 2016-09-05
6. [단독] “싼 집이라 진술해라” 스폰서 부장검사, 조작·은폐 시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6-09-06
7. 스폰서 부장검사 "내가 손썼다"…노골적인 수사무마 들통 - 노컷뉴스, 2016-09-07
8.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사업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6-09-06
9. '스폰서 검사' 뒷북 감찰…검찰 스스로 개혁안 '먹칠' | JTBC 뉴스, 2016-09-06
10. [단독] 스폰서 검사-서부지검 간부들 '부적절 만남' | JTBC 뉴스, 2016-09-07
11. 대검, 언론 취재에 '스폰서 검사' 감찰착수…뒤늦은 대응 | JTBC 뉴스, 2016-09-08
12. 서부지검, '김형준 비위' 3주 동안 묵인?…은폐 의혹 | JTBC 뉴스, 2016-09-08
13.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는 이랬다(사진), 2016-09-06
14. [Why] "골드만삭스 꼼짝마!" 非理 담긴 하드디스크 이 잡듯이 뒤졌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사회, 2015-11-14
15.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장인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6-09-07
16. 한국일보 : 사회 : 캐디 성추행 박희태 항소심도 징역형, 2016-01-20
17. 추락한 김형준 검사의 굴곡진 스토리 , 한국일보, 2016-09-15
18. 스폰서 김씨 “김형준 검사, 법무장관 될 인물” 팔고다녀, 한국일보, 2016-09-11
19. “형준이(스폰서 부장검사)가 비싼 술집 콕 찍어서 나오라 했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6-09-19
20. '스폰서' 김씨 "검사가 김형준과의 문자 지우라고 했다" | JTBC 뉴스, 2016-09-20
21. [단독] "김형준 비위, 6월에 진술"…검찰 '은폐 의혹' | JTBC 뉴스, 2016-09-20
22. [단독] "9월까지만"…김형준 '수사 지연 청탁' 이뤄진 의혹 | JTBC 뉴스, 2016-09-20
23. [TV 조선]검찰, 김형준 부장검사 예우하다 공용 휴대전화 확보 실패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사회 > 법원ㆍ검찰ㆍ경찰, 2016-09-20
24. 대법,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무죄"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