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토지 계산 / 토지 재산세 계산 / 토지 세금 계산

 

재산세 공식

 

재산세 = 재산세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 x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가액(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fair market value)

 

 

공시가격, 공정시장가격

 

1. 공시가격 : 공시(公示)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가격의 80~90% 수준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
2. 공정시장가격(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 공정시장가격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과표기준으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결정된다.[2]
•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 능력과 부동산 시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한다.[2]
•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20% 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
• 탄력세율은 안전행정부에서 비율을 별도로 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2]

Reference

1. 재산세 계산방법, 다음블로그, 2013년 2월
2. 공정시장가액이 새 과세표준 되면… 종부·재산세 '매년 인상' 없어져, 조선일보, 2008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