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2008~2017 판사 검사의 기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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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의 기소율

2018년 5월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현황'[ref. 1]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 직무 관련 범죄에 있어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지난 3년간 0.46% (2015~2017)
•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34.2%)
•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97%)
•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5년 7천865명, 2016년 9천390명, 지난해 1만3천336명으로 3년간 69.6% 증가
  • 검찰·법무부 공무원은 2015년 1천874명, 2016년 2천440명, 2017년 4천838명으로 집계
  •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2015년 0.64%, 2016년 0.57%, 작년 0.33% 등으로 매년 낮아졌다.

2013~2017 법무부 자료 [ref. 2, 3]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
• 지난 5년 사이(2013~2017)
  •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천여 건 가운데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이나 약식재판에 부쳐졌다.
  • 검사에 대해서도 6천5백여 건 사건 중 0.2%인 14건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같은 당 박주민 의원
• 검찰이 2013년∼2017년 매년 4만여 건씩 접수된 진정사건의 90.9%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

진정: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다.

2014~2017년 법무부 자료 [ref. 4]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2019년 10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
•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 2014~2018년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검찰의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전체 9903건.
• 이 중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14건으로 기소율은 0.14%.
• 검찰 연감에 따르면, 2014~2017년(2018년 통계는 미발표) 기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34.8%.
•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16% 정도에 불과
• 수사·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2015~2018년)
  • 대검찰청 0.40%
  • 경찰청 1.23%
  • 법무부 0.26%
  • 법원 0.30%

2008~2012년 법무부 자료 [ref. 5]

• 검사가 피의자로 수사 받는 경우,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0.23%
• 2013년 10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 최근 6년간(2008~2012)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된 사람은 8명
• 최근 6년간(2008~2012)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1.5%
• 피의자로 기소된 검사
  • 2010년: 피의자로 기소된 검사 952명 중 기소된 검사는 0명
  • 2011년: 1명
  • 2012년: 2명
  • 2013년 상반기: 피의자로 접수된 324명의 검사 중 기소된 검사는 3명
• 최근 6년(2008~2012) 동안 징계처분
  •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32명
  •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 15명
    • 징계 사유는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돼 기소가 가능한 향응·금품수수 등
  • 하지만 기소된 이는 8명에 불과
  • 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안된다. (me: 내부징계는 검찰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이고, 형사처벌은 법을 어긴것에 대한 처벌이다.)

See Also

1.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폭력사범) |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Reference

1. 채이배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0.46% 불과" | 연합뉴스, 2018-05-17
2. "검찰의 판검사 기소율 0%대…제 식구 감싸기 심각", 2018-10-19
3. 금태섭 "검찰의 판검사 기소율 0%대…제식구 감싸기" | 연합뉴스, 2018-10-19
4. [팩트체크] “검사 기소율 0.1%, 검찰 특권 아닌가”... 檢 "사실왜곡" - 조선일보, 2019-10-29
5. 검사가 재판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 오마이뉴스 모바일, 201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