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학교급식 비리 유형

학교급식 비리

학교비리를 이해하기 위해 급식소의 비용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간략하게 아래 그림을 보고 이해하자.

• 납품업체(납품업자) ----> 급식소(영양사) ----> 학교(선생님) --> 납품업체

종류

1. 납품단가를 비싸게 청구
1. 바가지 단가
2. 유통기한 임박한 식재료
3. 불량먹거리 납품
4. 용역비 부당청구
2.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
3. 납품업체 낙찰 비리
4. 회계처리 엉망
5. 납품받은 식자재 되팔아서 횡령
1. 학교가 횡령
2. 납품업체가 횡령

납품단가 비싸게 청구

바가지 단가

납품단가를 비싸게 청구해서 납품업자들이 이득을 더 챙기는 수법이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200원짜리라고 얘기하고 돈을 받는 것이다. 이건 바가지 요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 간장과 고추장 등 18개 품목을 뽑아 다른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14개 품목에서 최고 2배 가까이 비싸게 물건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ref. 3]
•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39살 박 모 씨는 킬로그램당 650원 하는 딸기를 무려 17배 부풀린 가격인 만 천 원에, 킬로그램당 2천3백 원하는 땅콩은 10배인 2만 3천 원 등으로 부풀려 해당 학교(충암고)에 납품.[ref. 3]
• 이렇게 해서 박 씨가 챙긴 차액은 경기도 용인의 고등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에서 2억 3천여 만 원어치. [ref. 3]

유통기한 임박한 식재료[ref. 3]

•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도 지속적으로 납품(유통기한이 임박할 수록 저렴)
• 납품 관련 서류에서 조작된 흔적도 발견

[이건희/학교급식진상조사위 위원장]
"유통기한에 근접한 제품들은 제조일자에 근접한 제품보다 상당히 저렴하답니다.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우리 아이들한테 유통기한에 근접한 제품들이 납품되었다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량먹거리 납품

납품단가를 그냥 비싸게 부르기에는 걸릴 듯 하니, 나쁜 것을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게 포장을 바꾼 것이다.

• 곰팡이가 핀 일반 감자를 부적합한 지하수로 세척한 뒤에 심지어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납품[ref. 3]
•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이나 냉동육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다시 납품[ref. 3]
• 안전관리 인증기준인 해썹(HACCP) 마크나 무항생제 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한 다음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ref. 3]

용역비 부당청구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학교에 청구할 비용중에 인건비 부분을 높인 것이다.

•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암고등학교의 급식 재료 배송을 맡으면서 근무를 하지도 않은 직원이 일을 한 것처럼 용역비를 부풀려 1억 5천만 원을 부당 청구[ref. 3]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

납품업체 선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계속 자신의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 학교 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동원, 대상, CJ프레시웨이, 또 풀무원 등 4개 업체가 3천여 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상품권 등 16억 원어치를 제공[ref. 3]
2. 이들 업체들은 자사제품을 구매한 대가로 영양교사에게
   - 캐시백 포인트
   - 상품권,
   - 기프트 카드
   - 선물세트,
   - 영화티켓
   등을 건네기도 함[ref. 3]

납품액 부풀려준 것 눈감아주는 대가

이것은 위에 얘기한 "납품단가 비싸게 청구" 를 할 때 영양교사가 태클을 걸 수도 있으니 같은 편으로 만든 것이다.

• 이 고등학교의 영양교사인 37살 양 모 씨는 납품액을 부풀린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 1억 천여만 원과 옷, 화장품, 심지어 피부관리 비용까지 받았고요.[ref. 3]
• 초등학교 영양교사인 정 모 씨도 박 씨로부터 현금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ref. 3]

납품업체 낙찰 비리

아래 2가지 유형이다.

1. 급식업체들의 담합 [ref. 3]
• 급식업체들이 모임을 만든 뒤, [ref. 3]
  --> 특정업체가 낙찰되면
  --> 학교와 가장 가까운 다른 업체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납품 권한을 넘겨주는 대신 7~15%의 수수료를 챙김.
• 유령 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납품을 따낸 경우가 적발[ref. 3]
2. 학교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ref. 1]
• 여러 학교가 급식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때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줌[ref. 1]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 또는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 협상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

회계처리 엉망

1. 남은 급식예산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교직원들에게 한우 갈비찜을 제공(대구의 한 초등학교)[ref. 3]
2. 경북의 한 업체는 학교운영 급식비 6백여만 원으로 교원휴게실 공사[ref. 3]

되팔아서 횡령

학교가 횡령

• 식재료를 받고  --> 이중 30% 정도를 다시 팔아넘김[ref. 3]
• 학교 재단 측이 식재료의 30%를 이런 식으로 매일 빼돌려 되파는 수법으로 최소 1억 5천만 원을 횡령(충암고)[ref. 3]

[김형남/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쌀을 구입한 양 중에서 일부를 빼돌려서 팔아먹는 겁니다."

• 육류 대신 빵과 케이크류 등을 식단에 추가로 넣은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급식관리 부문의 영양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 --> 급식일지의 식재료 사용량을 허위로 작성[ref. 1]

• 급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 납품업체가 실제로 식재료를 공급했는지, 
• 식재료가 급식에 실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끔
• 교육청은 일부 식재료를 외부로 반출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ref. 1]

납품업체가 횡령

• 식자재를 빼돌려 다른 급식장에 판매 : 급식 창고에 보관된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 5천1백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빼내, 다른 급식 사업장에서 사용[ref. 3]

• 육류를 납품받고 [ref. 1]
• --> 검수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 --> 또는 축산물 유통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는 등
• 납품업체와 축산물 이력번호를 위·변조한 것으로 의심.[ref. 1]
•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육류를 대량 납품받음

References

1. 학교급식 비리 심각…식재료 빼돌리고 일지도 허위, 연합뉴스, 2016-05-25
2. '저질 식자재대신 피부미용' 학교급식 비리 납품업체·영양사 '구속',  뉴시스, 2016/08/17
3. [이브닝 이슈] 비리 속 부실급식에 식중독까지…불안한 학교 급식, mbc, 2016-08-23
4. 학교급식 리베이트 비리 '대상·동원F&B' 덜미 - 머니투데이 뉴스, 201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