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대학정원으로 알아본 공대를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제목이 좀 강하다. 이 글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할 때 참고하라고 쓰는 글이다. 그 시절에는 경제의 관념이 많지 않아서 부화뇌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대를 가지말라는 뜻은 조금 과장됐다. 그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학과가 있을지 모르니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다. 이 글의 전제는 "수요/공급" 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진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의 정원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의 자신의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요즘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벌이는 '프라임 사업'을 살펴보자.

프라임 사업

이번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학의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춰 각 대학이 기존의 인문·사회 계열 및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사업이다. [ref. 1]

영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산업적인 수요에 맞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말이 어렵고 그저 "앞으로 산업의 수요가 공대애들이 더 많이 필요할 듯 하니, 대학들은 공대 정원을 늘리고 산업에서 많이 필요치 않아 하는 인문대등의 다른 학과들의 정원을 줄여라" 라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대학에 미끼로 돈을 준다. 즉, "이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면 우리가 자금을 줄테니 대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학정원을 조정해라." 는 뜻이 된다.

프라임 사업 지원 예산

프라임 사업 지원 예산은 연간 2012억원이다. 2018년까지 향후 3년간 약 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 대략 20개의 학교에 아래처럼 자금이 지원된다.

출처: ref. 2

선정조건

위의 대학에 선정되려면 최소한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사회수요 선도대학
• (조건)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국가·지역의 인력 미스매치가 해소 되도록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조정
• 건국대, 경운대, 동의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 창조기반 선도대학
• (조건) 창조경제나 미래 유망 산업을 위해 창업학과, 신기술 및 융합 전공 등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또는 최소 100명 이상 조정
• 성신여대, 이화여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동명대, 신라대, 건양대, 상명대 천안 캠퍼스, 군산대, 동신대, 호남대

공대 4429명 추가

이 프라임사업만으로 공대인원이 4429명이 증가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분야별 감축인원은

• 인문사회 2500명
• 자연과학 1150명
• 예술 779명

이다.

참고로, 아래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공학계열에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학정원 16만명 줄이고…공·의대 2만명 늘린다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른바 경제선진국들의 공학 전공자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4명 중 1명 수준이고, 공학계열 취업률도 최근 4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하나? 일단 아래 2곳의 입학정원을 고려해 보자.

법조계 입학정원

좀 더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일단 시간만 보자. 아래 기사만 봐도 대략 2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원의 변경이 쉽지 않다.

• 사법시험 (대한민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때부터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되었고, 제38회 사법시험에서는 500명을 선발한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제43회 이후부터는 1,000명 내외를 선발
• 로스쿨 입학정원 둘러싼 각계의 입장 엇갈려 [진단]변협 "1200명", 법학계 "정원제한은 개악" 등 주장 다양, 오마이뉴스, 2005.03.22
• 로스쿨과 관련해 변협은 신임 천기흥 회장이 언급했듯이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입학정원이 1200명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로스쿨 2000명'…비대위 "사법개혁 실종", 프레시안, 2007.10.26
•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상향조정해 26일 국회에 재보고했다.

의료계 정원

이런 사정은 의료계도 비슷하다. 의사가 직접쓴 의사수에 대한 글이다. 늘려야 할지 줄여야할 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 "의사 수 늘려야" vs. "더 줄여야"... 진실은? - 오마이뉴스

이번에 의료계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이다. 공대가 대부분이지 의과는 관심밖이라는 이야기다.

• 교육부, 보건의료분야 대학 정원 조정 계획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공학·의학 대학정원 2만명 늘린다,, 메디포 뉴스, 손락훈 기자, 2016-01-21
• 다만 추가 수요가 필요한 분야의 인력 대부분이 공학분야이기 때문에 의학분야는 미미하며, 의대·한의대·치대 등의 정원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에 나온 공학·의학 부족 인력 21만 9천명 중 의학분야는 3~4천명에 불과하다”면서 “확대되는 2만명은 대부분 공학분야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그는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서의 부족한 3~4천명 보건의료 인력은 복지부에서 요청한 내용이지 교육부의 업무 범위라고 볼 수 없다”며 “보건의료분야 특성상 복지부와 협의없이 교육부 단독으로 인력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결론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도 그 이론이 통하는 듯 하다. 여하튼 이 내용은 어느정도의 치우친 시각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자.

Reference

1. '프라임 사업發' 대학 구조조정 시작…약 4500명, 공학계열로 '재배치' (종합)융복합·의료 중심으로 재편…논란됐던 '구성원간 합의' 여부, "끝까지 추적"…사후 관리 '숙제' ,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최민지 기자, 2016.05.03
2.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3. 프라임 사업 21개 대학 선정…신설학과 90%는 공학계열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