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 내용

M&A 활성화 방안 다운로드 받기 / M&A 활성화 방안 보기 /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

내용

자세한 내용은 ref. 4 을 참고하도록 하자.

목차

1. 추진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M&A 활성화 방안
1. M&A 참여 확대
2. M&A 지원 확충
3. M&A 제도․절차 개선
4. 기대 효과
5. 향후 계획

1. M&A 시장 참여 확대 : 단계별로 매수주체의 M&A 시장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개선하여 매수여력 확충
1. 조성․투자 단계 : PEF, 전략적 투자자,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구 등의 자금조성과 투자운용상 규제를 완화 
2. 관리 단계 : PEF 등의 M&A후 인수기업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사후 관리상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 투자를 유도
3. 회수 단계 :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을 허용하는 등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2. M&A 세제․금융 지원 확충 : 중소․벤처기업 및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M&A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
1. 세제지원 : 이노비즈 기업의 M&A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완화
2.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확대, 신규 PEF 조성 등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M&A 관련 신용공여 제한 완화
3. M&A 제도․절차 개선 : 다양한 방식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등 제도 인프라 보완
1. 합병가액 규제 완화, 역삼각합병제도 도입 및 간이영업양수도 허용 등 절차상 개선을 통해 거래 효율성 제고

References

1. PEF 최대주주 기업 상장 허용·사업부문 인수 가능 대기업, 해운사 인수 허용·M&A 지원펀드 1조·연기금 출자 PEF 1조 조성,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2014.03.06 09:21
2. M&A 활성화 방안...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 YTN
3. [M&A활성화방안]M&A 프리미엄 늘어난다,  아시아 경제, 2014.03.06 15:17
4. M&A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5. M&A 건수 3년 새 반토막…'비상처방' 투자물꼬 틀까 M&A시장 위축이 중기·벤처 활성화 걸림돌...제도·세제 지원으로,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4.03.06 10:17